朴대통령 "경제법안 수년째 계류..가슴 타들어가"(상보)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수년째 계류 중인 청년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차례로 거명하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열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어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하루라도 빨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