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 기존 입장 반복"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측이 일방 통보한 임금 인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1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남북 당국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7일) 오후 관리위와 총국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기업 회장단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기섭 회장의 발언과는 다소 상충되는 것이다.

정 회장은 7일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고 입경하면서 “북측에 남한 기업의 곤혹스러움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총국의 노력을 주문하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기업협회 관계자가 어떠한 의도로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당국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및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북측의 고유한 주권 사항이라며 우리측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5%를 초과하는 임금 인상률과 사회보험료 산정시 기존에 없던 가급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명백히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관리 기준을 어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국간 협의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18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 대표단이 공동위원회가 아닌 남측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에 임금인상만을 따로 떼어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관련, 과거 사례에 비춰 지난해 사업평가 및 예결산, 조직이나 인사문제, 법령개정 등에 대한 의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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