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 "헬로비전 합병, 통합방송법 이후 결정하면 다 죽는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28일) 20대 국회 첫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케이블TV 업계가 국회 일각의 SK-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를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결정하자는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 입법권 미비를 이유로 ‘IPTV사업자(통신사)의 케이블TV(SO) 소유‘겸영 제한 규제’를 만든뒤 이에 맞춰 헬로비전 합병 문제를 처리하자고 하지만, 통신사 결합상품에 치여 시장구조 개편이 시급한 케이블 업계로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걱정한다. 헌법개정만큼 어려운 방송법 개정 이후까지 기다리라는 건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 조선·해운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케이블 업계는 시기뿐 아니라 IPTV-SO 겸영 규제 도입 자체도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 부터 유료방송의 규제는 완화돼 왔고 소유·겸영 규제 대신 점유율 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허용하든 불허하든 빨리 결정해 달라…헬로비전 합병, 통합방송법과 무관

지난해 12월 1일 정부에 SK-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인가서를 제출한 지 2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최대의 유료방송사 협회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결정이 미뤄질수록 건전한 의견과 대안제시가 아니라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며 지체 없는 결론을 촉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등이 속한 단체다. 민간기업의 인수합병(M&A) 문제에 협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최종삼 SO협의회 회장은 “통합방송법은 SK-헬로비전 합병과 별개 문제로 본다”면서 “예전에 합산규제를 할 때에도 위성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해 점유율 규제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시 통합방송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매체(케이블TV·IPTV·위성방송)의 소유·겸영 규제는 권역 및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소유·겸영 규제에서 점유율 규제로 바뀌어왔다.

SO의 경우 1999년 전체 SO권역의 10분의 1초과금지(대기업 소유규제 완화)에서 2008년 전체 SO 권역의 3분의 1 초과금지로 바뀌었고, 2015년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규제 도입과 함께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된 뒤 이제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통합방송법’으로 통일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이

통신은 SO 못 산다?…수익악화 케이블, 구조개편 어려워진다

통합방송법이란 정확히 말해 2015년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같은 해 1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이다.

현행 방송법(8조)의 소유제한 항목에는 지상파·SO·위성방송만 있는데, IPTV법과 통합하면서 IPTV사업자(통신사)를 포함한 게 논란의 불씨가 됐다. 개정안에 IPTV사업자가 포함된 이유로 IPTV도 위성과 동일하게 SO에 대한 33% 소유지분 제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 관여한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IPTV사업자를 넣은 것은 다시 유료방송에 소유·겸영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법기술적으로 방송법과 IPTV법이 통합되면서 주어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소유·겸영 기준이 만들어지겠지만 같은 논리라면 KT(IPTV사업자)도 스카이라이프(위성)을 소유해선 안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통합방송법에서 IPTV사업자가 SO 지분을 33%밖에 못 가져가게 하면, CJ헬로비전뿐아니라 딜라이브(옛 씨앤앰), 현대HCN처럼 통신사의 투자를 받아 몸집을 키워 융합시대에 대응하려는 기업에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란 이름으로 IPTV의 SO에 대한 소유가 제한된다면 인수금융 부도위기에 몰린 딜라이브 매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상파 재송신료 급등과 이동통신 결합판매로 고통받는 다른 케이블기업들도 통신사와의 M&A로 활로를 모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