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김승남·김원이·김회재 등 전남지역 의원 10명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사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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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이다. OECD국가 평균 3.7명, 한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에 불과한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남도도 1990년대부터 지역내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의사 증원 계획이 있다’고만 밝힐 뿐 외부 단체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안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