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지소미아 종료된다고 안보 없어지지 않아..언제든 살릴 수 있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갑자기 안보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인이 해소된다면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전혀 비가역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안에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극비리에 방미한 것에 대해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는 긴밀한 소통이 있었지만, 미국 내부에서 국방부, 국무부와 조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방부 쪽에서는 일종의 자산 중 하나가 없어지는데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이 미 국방부측을 설득하기 위해 방미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미국 측에 원인 제공은 일본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일본에 변화가 있다면 재개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뭔가 시한폭탄처럼 시간을 재고 절벽에 떨어지고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거 같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자체가 그 정도로 중요하거나 유효하거나 그렇게 보면 (지소미아를 체결한) 2016년 전에는 우리가 안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또한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미국의 국방 쪽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삼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하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나중에 연장하더라도 사안별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일에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한미일 동맹은 아니라라는 확실한 이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상황에 대해 중국이 좋아하냐는 질문엔 “좋아하겠지만 복합할 것”이라며 “중국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이 그러면 미국에서 멀어지나? 전혀 기대 안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일본 측에서 완전한 항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되면 차후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언더핸드, 다시 말해서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