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사회적 합의 첫걸음”..규제혁신 해커톤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민·관 팀플레이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21일 첫 개최한다.

이날부터 22일까지 1박2일동안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리는데, 이번 제1차 해커톤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해 나갈 예정이다.

논의되는 의제는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폐지 필요성 검토)▲혁신의료기기(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 등 3가지다.

하지만 ▲라이드쉐어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와 라이드쉐어링 업계간 상생방안, 대중교통 중장기 발전방안 3가지 등)과 ▲공인인증서(공인인증제도 및 다양한 인증 및 보안기술 활용방안 등)은 이번 논의 주제에서 빠지고 1월에 열리는 2차 해커톤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4차위는 “주제는 논란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4차위 위원이 좌장(의제리더)을 맡고, 민간의 토론진행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가 다양한 토론기법을 통해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토론과 원활한 합의 도출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명쾌하게 정리돼 쟁점이 투명화 될 수 있도록 좌장의 발제, 의제 구체화, 퍼실리테이터와의 토론 진행계획 수립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3~4주 동안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1박2일간 ‘규제혁신 초안’을 도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도출된 합의 결과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절차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커톤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