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획 無" 저출산 심각성 알지만..20대가 꼽은 이유 1위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저출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산 가능한 만 49세 이하 2명 중 1명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20대는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을, 30대는 ‘경제적 불안정’을 40대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등을 이유로 꼽았다.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선 연령별 섬세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3명 중 1명 이상 결혼·출산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지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모바일 ‘저출산 인식조사’를 실시,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5.5%(매우 84.9%+조금 10.6%)는 한국사회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 만혼과 비혼 증가(28%) 등을 꼽았다.

결혼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0%(매우 34.2%+대체로 46.8%)가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중 76.8%(매우 31.5%+대체로 45.3%)는 프랑스의 ‘팍스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팍스(PACS) 제도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커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인식개선을 통해 동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42.4%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지만, 38.1%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했다. 19.6%만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44%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33.6%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후 자녀 계획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연령별로 달랐다. 20대는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40.3%)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4.3%) △경제적 불안정(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경제적 불안정(38.8%)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15.5%)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7.9%) 등의 순이었다. 40대는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30%)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7.6%) △경제적 불안정(16.3%) 등이 주된 이유였다.

청년 고려 정책 必 예산 확대도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다.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39.4%(매우 10.8%+대체로 28.6%)가 동의했다. ‘수도권 집중현상해결’에 대해서는 86.5%(매우 55.4%+대체로 31.1%)가 동의했다.

‘저출산 5 핵심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33.9%)’이 1순위로 꼽혔다. 그리고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반응도 나왔다. 응답자의 80.9%(매우 48.9%+약간 32.0%)는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했다. ‘나혼자 산다’, ‘결혼지옥’ 등과 같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미디어가 결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유형으로는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 △유튜브·인스타그램등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등 프로그램(2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필요성 및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결과를 참고해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확대 및 저출산인식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