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19 극복 11조7000억 추경 편성, 경제 비상시국 돌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한다. 지난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필두로 업종별·분야별 긴급 지원대책 4조원과 지난달 28일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3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세입경정 3조2000억원과 세출추경 8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해 경기 둔화와 지난달 발표한 대책의 세제지원 등에 따른 세입부족 예상분 3조2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이 이뤄진다. 이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해 재정보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세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피해극복에 꼭 필요한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업종 지원을 비롯해 민생과 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에 8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을 강화하고 보강하는데 2조3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는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음압병실·구급차 확충 등에 800억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1조7000억원을 포함했다. 격리치료자 생활지원·의료기관 융자 등에도 5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는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자금조달,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 3대 애로요인을 지원한다.

민생·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3조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 일자리 쿠폰, 특별돌봄 쿠폰 및 양육수당 대상 확대 등에 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가 확보 등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에도 6300억원을 배정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마중물이 될 8000억원의 예산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보강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에는 6000억원의 추경 자금을 배정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의 소요재원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7000억원)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10조3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진행해 초스피드로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