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 개최…지소미아 의제오르는 SCM 대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8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15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SCM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 시 한미동맹이 굳건한 신뢰의 바탕 위에 상호 호혜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SCM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다.

이번 SCM은 특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열리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SCM을 위한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발표하며 지소미아와 관련해 “다음주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일본의 입장이 변화하기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국방 수장의 입장 조율이 주목된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상황 등도 점검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금강산 관광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상임위원들은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및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