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朴정부]공염불 되는 공약가계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공을 들였던 부분은 ‘공약가계부’ 작성이었다. 공약가계부란 박근혜 정부 5년간(2013~2017년) 14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과 마련할 돈을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계부라는 표현을 쓴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망가진 나라 곳간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당시 현오석 경제팀은 지출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먼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이른바 ‘페이고(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 준칙’을 내세웠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축소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게는 ‘잔치는 끝났다’며 방만경영에 칼을 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따라 정부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대로 간다면 국가 재정이 거덜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이같은 ‘긴축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뒤이어 등장한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해 7월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정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기조 아래 공약가계부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다.

쓰는 돈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지갑은 채워지지 못했다. 장밋빛 경제 전망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2013년 8조5000억원에 달했던 세수펑크는 지난해 11조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3조+@’의 세수펑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증세는 없다’는 패러다임 아래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비과세·감면 정비로 임기 내 18조원의 추가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고수하고 있다. 이는 30조원에 달하는 각종 조세 감면액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하지만 이달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각종 조세감면 정비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연말까지 적용 기간이 끝나는 88개의 비과세·감면 세제 혜택 중 19개는 폐지하고 8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했다. 지난해보다는 정비율이 소폭 증가했지만 2013년(72.7%)에 비하면 절반 이하인 30.6%에 그쳤다. 나머지 60개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은 연장했다. 비과세 감면 부분이 농업·수산업·산림업 등 열위에 있는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더 이상 축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증세를 할 수도 없고, 세수 감면을 대폭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확대된 복지를 재설계하는 등 공약을 수정하는 것만이 남은 ‘주사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세차례에 걸쳐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지만, 이미 한계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증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에게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공약가계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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