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국민고용보험 본격화…홍남기 “733만명 확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733만명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본격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안전망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발표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2019년 대비)할 것”이라며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입대상 관련해 “시작 단계(올해 12월)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를,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업종 순으로 순차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입 기준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겠다”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며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쇼크와 관련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관련해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70~90%)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되, DNA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M&A, 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 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최대 4%(통상 7% 수준)까지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일반국민이 참여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2021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겠다”며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Greenship-K) 추진전략’ 관련해 “공공선박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며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존 선박대비 70%(2008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30년까지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