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지랖? '물가 이어 가계부채까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가계부채 해결사로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 취임 후 물가관리 당국을 자처했던 것처럼 이번엔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과 18일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을 대상으로 CD 금리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사실을 확인해주고 “금리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까지 했다. 그만큼 이번 CD 금리 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정위가 이처럼 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인하를 유도해 가계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계부채는 900조 원을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나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IB)들도 가계부채가 경제성장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이들은 가계부채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보다는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침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경제부처 수장들이 서별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정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칼은 공정위가 먼저 빼든 상황이 됐다.

실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17일과 18일 CD 금리는 각각 0.01%포인트 떨어졌고, 19일 추가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6일 이후 CD 거래는 전혀 없다가 19일 오전 200억 원어치 거래됐지만 호가는 꾸준히 낮아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CD가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장 금리가 떨어져 CD 금리도 하락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에도 CD 금리가 요지부동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공정위 조사에 움찔한 금융권이 CD 금리 호가를 낮게 제출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물가에 이어 가계부채까지 경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나 시장질서 혼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