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지상파 전송 끊겠다"..케이블TV 배수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방송3사와 진행중인 지상파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 방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지상파 측과 재송신 대가산정협의체를 구성해 진행 중이지만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내린 결론이다.

현재 지상파 측은 재송신 대가로 가구당 280원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재송신 대가 지급 불가와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 강제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SO)는 14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매일 간접강제 이행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바로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최대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후 협상 결렬시 24일부터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8일 서울고등법원은 CJ헬로비전의 지상파 재전송 행위가 위법이므로 방송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달 28일 이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상파 3사(KBS1, MBC, SBS)에 1일 1억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해 현재 이행강제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는 지상파 측이 SO 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민사 본안 소송과도 맞물려 있어 SO업계는 공동 대응하고 있다.

SO 측은 대가산정협의체 운영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를 지상파에 요청했지만 지상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방송 중단 카드`를 내민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SO는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기 직전까지 갔다. 지난해 12월31일 방통위의 중재로 간신히 방송 송출 중단은 면했지만 지난달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강대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장은 “지상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전체 케이블 가입자들이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방송 시청을 위해 케이블을 선택한 국민들의 시청권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대가산정협의체가 진행되는 23일까지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집행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집행을 유보한다는 이야기는 협상이 결렬되면 10월28일부터 11월23일까지 쌓인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종전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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