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부정보 활용 의심 아파트 거래 21명 수사 의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는 10일 특정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 관련자 2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수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5년 내 택지·도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관련자 3704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대상자 3704명 중 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9명을 제외한 3695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업 담당자들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택지개발지구 8개소, 부대개편 등 군사시설 52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부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내역과 (내부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조사대상 지역과의 거리,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취득 방법 등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21명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을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 결과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이들 21명의 경우 토지 거래는 없고, 모두 아파트 거래였다”면서 “21명 외에도 3695명에 대한 분석 및 조사자료도 특별수사단에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조사 특성상 민간인인 가족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검찰단 입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