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킬러아이템" 홍남기표 소비쿠폰…저소득층·노인에 2.4조 푼다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추경의 30%를 소비에 쏟아 붓는다.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쓰도록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가라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진다면 추경까지 편성하며 확보한 소비진작 예산이 나라 빚만 늘리고 효과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기대응 심각단계 격상 이후인 2월24~28일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객은 약 393만30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월 평일 평균(580만8000명)과 비교해 32.3% 감소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1호선 지하철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홍남기 “소비쿠폰은 이번 추경의 ‘킬러 아이템’”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이 2조3645억원 반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우선은 방역이지만 그 이후에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96.9로 전월보다 7.3포인트 급락했다.

정부가 기대를 거는 건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쿠폰 명목으로 2조원가량 나눠줄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에도 담겼다. 홍 부총리가 스스로 이번 추경의 ‘킬러 아이템’으로 꼽기도 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은 아동수당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돌봄 쿠폰으로 1조539억이 배정됐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9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관련 예산도 8506억원이 배정됐다. 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월급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면 월급의 20% 정도를 상품권으로 더 얹어서 준다. 관련 예산은 1281억원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활발히 유통되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한이 5년으로 길어 정부가 기대하는 최적의 타이밍에 쓰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일명 ‘상품권 깡’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일 브리핑에서 “쿠폰은 3월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 시작해서 6월까지 4개월 정도를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을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지만 강제하긴 어렵다”면서도 “취약계층은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들어오는 수입 중 저축하지 않고 쓰는 비율)이 높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평균 회수율도 높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추경 소비진작 관련 예산

코로나19 멈춰야 소비심리 살아나…“효과 가늠 어려워”

11월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비슷한 대규모 세일행사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샀을 때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 환급해주는 예산도 3000억원 들어가 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은 제품을 살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벽걸이 에어콘의 경우 1등급을 사면 되지만 스탠드 에어콘의 경우 3등급을 살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탠드에어콘의 최고 에너지 등급이 3등급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일단 고효율 제품을 산 후, 영수증과 제품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정부가 본인 계좌로 구입가격의 10%를 돌려준다. 산업부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별 에너지효율 등급 및 환급 한도 등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별 환급 한도는 30만원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양육으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12만9000명 을 대상으로 271억원을 책정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메르스 때도 가정양육으로 돌아오는 수요가 20% 정도 있어 이를 고려해 수당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책이 깔고 있는 전제다. 소비 진작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멈추는 것이 우선이다. 메르스 당시에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105.0에서 6월 97.7로 급락했다가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7월(99.8)이 지난 뒤인 8월에야 101.1로 일부 회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역시 감염 확산이 멈춰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 추이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의 효과가 달린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올해 예산이 추경을 한 것만큼 큰 규모로 책정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경기부양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정부가 예상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대구시 중구 남산동 청라언덕역 부근 도로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