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5자 회동서 교과서 국정화 출구 모색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하는 5자 회동 전망에 대해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는데, 출발은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이나 여야 관계를 볼 때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지금 중요한 것은 국론분열을 막아야 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이 어려운 시점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끝내기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여야가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교과서로 인한 여야 대치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출구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없고, 계속 이걸 국정으로 밀어갈 수 없다. 국민의 반대나 저항이 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결국은 그 폐해가 여당으로 부메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되어 있어서, 밀고 갈 수 없는 문제라며 국정교과서를 과연 1년 내 할 수 있느냐 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빨리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며 거듭 출구전략을 주문했다.

또 국정화 문제로 인한 새누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김 의원은 “중산층, 학부모, 20~30대 이런 쪽이 약간 보수화하는 경향도 있었다. 정치적 무관심층이었는데 이분들이 각성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거의 다 검인정 내지는 자유 발행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나 스리랑카나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우리 국민적 수준에서 강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국정화를 저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인정했다. 김 의원은 “국정화는 결론이 나있다. 이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옛날에 판결을 했다.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문재인 대표도 말씀했지만 길게 보고 가면 된다. 여당이 승리하고 야당이 패배하는 일이 아니다.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 투쟁 방식은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공감을 같이 하면서 가면 된다. 여기서 너무 과격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 말려든다”며 장외투쟁을 경계했다.

최규성 의원이 79명의 서명을 받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우선 자르고 보자는 식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잘라놓고 무조건 아무나 대체해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당론도 대선공약도 그랬었기 때문에, 공천을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맡겨주는 게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제제기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이다. 79명이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현 의원들의 기득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것과 지금 현재 당내에 이런 여러 가지 불신과 균열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지도부가 잘 통합해내는 일이 필요하다. 당 밖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하지 않는 한 지금 수도권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의 전망이 아주 불확실하다.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내 중간지대 인사들이 결성한 통합행동에 대해, “큰 반향을 지금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공천 국면이며 시행 세칙을 잘 마련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금은 통합이 개혁이다. 조금 지나면 통합전대가 전면화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통합행동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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