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朴정부]임기 절반 지났는데..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창조경제는 어떤 선진국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목표다. 도약이냐 가라앉느냐의 기로에 선 우리나라에게 창조경제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권 초기 경제민주화 공약 대신 창조경제를 들고 나왔다. 경제활성화가 더 시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창조경제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문화 등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제품,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17개 대기업에 대구(삼성), 대전(SK), 광주(현대차), 충북(LG), 대전(SK), 부산(롯데), 포항(포스코), 경남(두산), 충남(한화), 전남(GS), 강원(네이버(035420)), 제주(다음카카오(035720)) 등과 같이 연고지역을 할당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했다.

지난 달 22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끝으로 모든 혁신센터 건립이 마무리됐으며, 각 혁신센터에는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싹을 틔우기 위한 창업 허브 △지역에 특화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거점이라는 기능이 부여됐다.

이처럼 창조경제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여기저기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들려 온다.

혁신센터 설립만 해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된 탓에 ‘보여주기식 행정’, ‘관치경제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향후 기업들이 자발적인 투자 의지를 갖지 않을 경우 정권이 바뀐 뒤엔 혁신센터 간판이 떼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정민 단국대학교 지식재산벤처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경험과 기술, 자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정부에 떠밀려서 단순 융자 형태로 투자하는 현재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에게 혁신센터를 맡긴 이상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불투명한 조직구성이나 의사결정 방식 및 투자계획,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사업심사 및 기업선정 등의 방식으로 관여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정부가 밝힌 창조경제가 구현되려면, 즉 제대로 된 스타트업 기업을 한 곳이라도 키워내려면 향후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는 “키울 만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지역 내 육성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대기업 내 벤쳐 인력들을 혁신센터에서 일하도록 하면 대기업과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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