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가 900MHz로 주파수 정부 압박한 것 아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900MHz대역이 코드리스폰이나 전파인식(RFID)서비스와 혼신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 대역 재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6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금번 신규주파수 할당안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써, KT(030200) 900㎒ 대역 문제와는 전혀 별개 사안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900㎒ 대역 문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해 종합적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근시일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KT가 정부를 압박해서 신규주파수 할당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KT 불량주파수 소송 검토 정부 압박한 뒤 재할당 요구’라는 기사를 통해 KT는 할당받은 900㎒ 주파수에 전파간섭현상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정부와 물밑조율만 벌였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런 정황은 최근 신규 주파수 할당에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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