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통신-인터넷 `입장차` 여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통위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망 중립성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망중립성 정책방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해관계자인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양측 모두 불만스런 표정을 드러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관련 이슈와 망 이용대가 산정 여부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채 `트래픽 과부하시 합리적 기준에서 차단`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때문이다. 

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사업자들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음에도 그동안 고수해온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통신사업자들은 모바일메신저나 스마트TV 등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로 수익이 감소해 네트워크 투자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사업자들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서비스나 콘텐츠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만큼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신사업자 "카카오톡도 통신과 같은 규제 받아야" 토론에 참여한 통신사업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 외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제도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030200) 김효실 상무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나 단말기가 모두 통신사 트래픽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며 "유무선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인터넷 생태계 주도권이 플랫폼 사업자(애플, 구글 등)로 전이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를 독과점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017670) 정태철 실장은 "카카오톡이나 mVoIP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통신사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가입자는 이미 통신사보다 많다"며 "통신사업자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는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사업자 "가이드라인 추상적..mVoIP 등 구체적 논의 필요" 이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VoIP 등 현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NHN(035420) 한종호 이사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신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이사는 "데이터 서비스 증가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은 늘어났다"며 "이 늘어난 수익을 네트워크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035720) 이병선 본부장은 "앞으로 전문가위원회 등이 인터넷 사업자가 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mVoIP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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