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 "1~2년 지나면 공무원이 규제 바꿔놓을 것"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규제 문제는 이번 정권과 관련된 큰 아젠다 중 하나"라며 "앞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이 당선자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열어, 한번 논의된 사항은 그 다음 회의에서 해결되고 넘어가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1~2년이 지나면 공무원들이 규제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당선자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회의를 하겠다"며 "한번 회의가 끝나면 그만이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회의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전 회의 내용이 보고돼 어떻게 해결됐나를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지자체가 공단을 설립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건의에 대해 "공단을 하든 뭘 하든 3~4년씩 걸린다는 문제가 나와 있다"며 "실제 계획을 세운 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에게 "외국을 다녀보면 알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다 해준다"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1년 안에 착공하는 방법이 있는 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자칫 잘못해서 환경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다"며 "시도지사, 인수위, 당에서 참여해 하나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인수위와 당이 법률 개정 작업까지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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