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과장급 인사에서 주파수 업무를 맡는 3개 과(전파정책기획과, 전파방송관리과, 주파수정책과)의 과장을 그대로 유임했다. 정부조직개편 막바지까지 주파수 관할 논란이 컸던 만큼, 연속성을 보장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1.8GHz와 2.6GHz 주파수 경매는 최소 1~2달 이상, 길게는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실무자 방통위에 남아..군 주파수 혼신문제 등 논란 여전
미래부가 출범하기 전 방통위는 2월 18일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를 불러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정책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까지 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4월께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것.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이 자원해 방통위에 남게 돼 업무에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군이 사용하는 대역의 혼신 논란도 확실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KT 울고, SKT-LG유플러스에는 유리
KT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혼란스러워도 빨리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한 1.8GHz 주파수 경매를 해야 한다”면서 “국내 장비 업계는 물론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 회사들은 종합적인 주파수 정책을 만든 뒤 새로운 안으로 경매하자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미 가진 두 개 대역(800MHz와 1.8GHz)을 활용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에 집중하고 있다. 차기 LTE 주파수 경매가 지연되는 와중에 오는 9월 보유 주파수를 활용한 CA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은 “미래부가 국내 통신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주파수 할당안이 나오기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