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법 정비방향, 인수위 전에 만들어야"..정책고객들 제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디서 오면 방송이고, 어디서 나오면 통신인지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됐다.”(오택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ICT(정보통신기술) 선도 부서는 있어야 한다. 인수위가 출범한 뒤 15일 이내에 ICT 밸류체인 활용을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로 새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3차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09년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미흡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제반 법규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따로 방송 따로 개선해야..규제 과잉도 문제

방통위 법률자문관 출신인 오택림 세종 변호사는 “새로운 규범에 대한 정립 뿐 아니라 기존 규범들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리고 상충이나 중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과 IPTV를 규율하는 IPTV법의 시청점유율 규제가 달라 불공정 논쟁이 여전하고, 개인이 스마트폰 등으로 방송영상을 즐기는 시대에 방송법에서 규율하는 방송의 무거운 공적책임과 지상파방송이 누리는 과도한 혜택을 큰 안목에서 재평가할 때가 왔다는 말이다.

그는 “콘텐츠에 있어서도 다른 부처와 중복 법률이 많은데 타 부처 소관법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리고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은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특히 ICT 분야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인 만큼, 규율이나 법제도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통신분야만 해도 접속료 프레임은 데이터 통화가 활성화되기 훨씬 전인 2004년때와 똑같고, 인터넷 접속 역시 글로벌 사례와 달리 ‘고시’로 돼 있어 특정 업체의 독점을 보호해 주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안문석 고려대 교수(의장)을 비롯한 정책고객 대표자 14명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재유 기획조정실장, 이계철 위원장, 안문석 교수, 김현주 IT여성기업인 협회장,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ICT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형..통합부처 필요

국민내비게이션 ‘김기사’ 앱으로 주목받는 벤처기업인 록앤올 박종환 사장은 “올해 직원 8명을 더 뽑아 현재 28명이 됐다”며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정부가 벤처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문제가 안 된다. 벤처기업에는 항상 정부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동 광고협회장은 “옛 정보통신부 기능이 4개 부처로 분산돼 어려움이 많은데 광고 역시 방송과 인터넷·모바일은 방통위, 옥외광고는 행안부, 인쇄매체는 문화부로 나뉘어 일사 분란하게 안된다”면서 “ICT기능과 같이 광고도 하나의 통합조직으로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방통위가 모바일 정책을 잘 세워 주셔서 카카오 같은 기업, 록앤올 같은 기업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초기에 무게 중심이 너무 방송과 통신에 쏠려 매일 큰 형만 새 옷 사주고 우리는 물려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보면 방통위도 가고 지경부도 가고 행안부도 가야 하는데, 혹시 방통위가 삐치지 않을까 쓸데 없는 고민해야 했다. 통합부처가 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헌 NHN(035420) 대표는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이 방송통신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만큼, 차기 정부는 ICT 융합 생태계를 아우르는 시스템관리형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록 연세대 교수(전 KT(030200) R&D 부문장)은 “ICT는 모든 산업의 비타민이어서 ICT 일자리 1개가 생기면 다른 일자리 6개가 생긴다”면서 “모든 산업에 IT의 양념이 많이 가미돼야 하지만, 선도하는 컨트롤타워(통합부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전 KT 부회장)은 “제조 대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없고,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가계통신비 역시 무조건 내리려는 게 아니라, 은행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료나 콘텐츠 이용료는 중독 등 역기능만 잡으면 지식정보사회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