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김동연 경기지사, 1기신도시 권한없어..무지·무책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23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구 지정, 안전진단 실시,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인가, 시공, 준공처리까지 5개 신도시 모두 해당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도는 아무런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지금 뭘 한다는 건지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지사는 앞서 국회와 함께 특별법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담조직인 민관합동 TF를 직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아 오는 12월27일까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어 김 지사의 ‘공약 파기’ 지적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공약집을 보지도 않은 것”이라면서 “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재정비될 수 있는 기반을 임기 내에 만들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공약집이든 국정과제든 어떤 관계자의 발언이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