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재판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0354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2004년부터 네이버에 개설된 한 영어 카페 회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환영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이 편집돼 올라와있었다. 재미있다고 생각한 차씨는 2010년 3월4일 자신이 활동하던 영어 카페에 이 게시물을 복사해 올렸다.
차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차씨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 개인정보를 제공한 네이버가 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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