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상반기중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여부 결정"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이 ‘튼튼하고 따뜻한 금융’을 화두로 내걸고 올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국민행복기금을 조속히 발족하되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기한을 정해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감시에서 제재에 이르는 신속한 대응체계인 불공정거래 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구성해 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이 필요하면 조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된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시스템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데 비해 상당히 나아간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제윤 위원장은 또 KB금융(105560) 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현재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점을 적극 개혁하고자 금융계,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현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금융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올바른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구체적 방안 찾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유관기관들과 ‘불공정거래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기관간 공조를 통해 사건의 감시부터 제재에 이르는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금융회사 전산사고와 관련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은 해당회사의 생명과 동의어”라며 “일단은 피해발생의 조속한 복구와 타금융사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추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금융권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효과적인 전산보안 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기관간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관점에서 정책금융체계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들도 단계별, 역할별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기는 작은 틈만 보이는 다년생 잡초로 금융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금융위기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여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 금융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1997년 외환위기때 168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받은 금융기관이 국민들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는데 기꺼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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