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4년 07월 06일 토요일
[최저임금 대책]내년부터 자영업자 소액체납액 면제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면제한도, 적용기간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달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이슈 더보기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포토]인주연,중앙으로 날아가라](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500463t.jpg)
![[포토] 황당한 희생에 안타까워하는 시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500526t.jpg)
![[포토] 모중경 '파워 스윙으로 우승을 꿈꾼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500124t.jpg)
![[포토]최민경,탭인 버디 나이스 파이팅](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400532t.jpg)
![[포토]채상병 특검법, '안철수-찬성, 김재섭-반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400981t.jpg)
![[포토]올댓트래블 개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400860t.jpg)
![[포토]성난 환자들, 거리 뛰쳐나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400640t.jpg)
많이 본 뉴스
- 1 "발을 뗄 수가 없다"...'최초 공개' 급발진 페달 블랙박스 보니
- 2 “아이 낳으면 2천만원” “전세금 4억”…출생·육아 파격 지원 나선 은행들
- 3 “블랙핑크 리사 아냐?” 태국 시장서 치킨 파는 소녀, 정체는?
- 4 “허웅이 때려서 치아 부러져…호텔로 끌고 올라갔다” 전여친 주장
- 5 "형이 가족같아서...보고싶다" 400만 유튜버, 시청역 유족 조문
- 6 유소년 선수에 달려가 ‘발길질’ 한 손웅정…“답답해 거친 표현”
- 7 이민정도 미국행 때 ‘픽’…패셔니스타는 하나쯤 가진 ‘이 가방’[누구템]
- 8 낙태·폭행 논란에 직접 입 연 허웅…"내 애 맞나 의심스러웠다"
- 9 “원수 갚고 따라가겠다”…‘단역배우 자매 사건’, 母의 울분
- 10 9명 사망했는데…한문철 “최대 5년형, 형량 손 봐야”
![[포토]진성용,꼼꼼하게 기록한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50057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