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후보들도 눈치보는 이슈..`동성결혼`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는 경제다. 그러나 동성결혼과 낙태 등 사회적 사안들도 뜨거운 이슈다. 특히 동성결혼 논쟁은 궁극적으로 돈과 관련된 논쟁을 의미하게 되므로 더 민감할 수 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NYT는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동성 커플을 `결혼한 것`으로 볼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결혼한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동거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 동일한 법적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동성애 커플들은 함께 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에선 다른 문제가 된다.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결혼 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닌 연방법으로 보장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연방법에서 배우자들은 서로 재산세를 물지 않고, 공동 소득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는 등 1000개 항목이 넘는 권한을 준다. 이는 결국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혼인보호법(Defence of Marriage Act) 하에서는 주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한 동성커플은 물론 동거관계의 미국인은 연방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결국 연방정부의 혼인보호법이 바뀌지 않는 한 동성커플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에 대해선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는 이들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도 동성애 결혼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모순된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혼인보호법을 지지하지는 않으며 결혼은 남녀 사이에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성애를 거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YT는 최근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미국 의회 또한 혼인보호법에서의 `결혼`이란 단어를 `동거 관계`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장은 의회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