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트 유통 협의체` 만든다

[이데일리 김진주 기자] 정부가 인터넷 콘텐트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콘텐트와 포털 사업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시킨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콘텐트 공정거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콘텐트 유통 협의체(가칭)`란 조직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종율 문화체육관광부 콘텐트정책관은 "콘텐트와 포털 사업자, 외부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콘텐트 유통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 콘텐트업체들 애로사항이나 불평등 사례를 항상 접수할 수 있는 센터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콘텐트 공정거래환경 지원센터를 올해 3분기에 구축하고, 실무위원회도 수시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콘텐트산업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4월에는 콘텐트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분쟁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콘텐트 적정 유통가격과 수익 분배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해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콘텐트와 포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콘텐트 유통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대형 포털과 중소 콘텐트 업체간의 해묵은 `갑을관계` 논쟁에서 벗어나 상생 노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미국 애플 때문에 온 나라가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포털과 중소 콘텐트 업체, 통신사, 디지털기기 제조사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호 NHN(035420) 이사는 "구글과 애플 등이 무선인터넷을 장악하며 밀고 들어오는데 국내 사업자들은 지난 3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철 지난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건전한 콘텐트 유통 질서 확립은 이용자 권익을 위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대교수는 "공정한 콘텐트 거래는 시장의 궁극적 주인인 소비자들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고 손해를 보는지, 또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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