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기료 누진제 11.7배→2.6배 축소 개편안 발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한달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의 요금 할인효과가 기대된다. 2014년 기준 도시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이 약312kwh였다.

이날 더민주의 발표에 따르면 누진제 개선안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완화한다. 6단계의 경우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이를 3단계로 낮춰 전력량 요금을 1단계 64.8원/kWh에서 3단계 170.0원/kWh으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더민주 측은 “개선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전력 무상공급도 검토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등으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 가구는 2015년말 기준 236만가구로 할인액은 2622억원이다.

더민주는 “한전은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저유가로 인한 이익을 일반국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는 이후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현행 3.7%), 한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등을 추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추미애 더빈주 대표는 “국민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한전은 1인당 2000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더민주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시작으로 민생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표-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