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증세계획에 시민들 뿔났다..정책 차질 불가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프랑스 정부의 세금인상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프랑스 시민들이 폭력시위 등 강력 반발하자 결국 일부 세금 정책이 철회되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일부 저축성 예금에 부과하기로 했던 이자소득세를 철회하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당초 프랑스는 저축성 예금의 이자에 15.5% 세금을 부과해 6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력 속에 이 비율을 내년에 3%까지 낮추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고 재정지출까지 억제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내년에 총 30억유로(약 4조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각계각층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셌다.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에서는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시위대 1000명이 이른바 ‘에코텍스(환경세)’에 대한 항의로 퐁드뷔시(市)와 연결된 톨게이트를 파괴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에코텍스는 3.5톤 이상을 적재한 상업용 트럭에 대해 새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위대는 “이 세금이 부과되면 운송비용이 상승해 브르타뉴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건초더미와 타이어에 불을 지르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상자 1명을 포함해 시위대 3명과 경찰 6명이 다쳤다.

프랑스 프로축구 선수들은 정부의 부유세 도입에 발끈했다. 정부가 100만 유로가 넘는 급여에 대해 세금 75%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프랑스 축구계는 다음 달 말부터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프로축구 경기 취소는 지난 1972년 이후 41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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