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온플법’ 압박에…공정위원장 ‘자율규제’ 재차 확인[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카카오톡(카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업체들의 독과점 폐해를 법으로 옥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톡 독과점’ 발언을 인용해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온플법 제정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적 의무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카톡 먹통 사태를 언급하면서 “플랫폼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플랫폼 독점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는데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율규제로는 역부족 하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카톡 사태는 온라인 독점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쟁압력이 작은 독과점 상태에서 (데이터)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온플법은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온플법을 넘어서서 수수료 관련해서도 자율규제서 논의가 되고 있다. 성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온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카톡 독과점’ 발언을 언급하며 온플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출근 문답때 말을 참 잘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지적했는데, 독과점 플랫폼은 (법으로) 규제해서 새로운 사업이 해당 영역에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자율규제보다는 온플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대형 플랫폼업체의) 독점 폐해는 이미 진행중이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며 “법률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소병철 의원은 “카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는 자율규제가 아닌 온플법으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온플법은 자율규제를 일단 추진해보고 나서 여야가 법제화를 논의하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의 약관과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가능성 등의 의지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양정숙 의원이 ‘약관 관련해 무료서비스는 면책 사유가 상세히 규정돼 있는데 소비자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있다’고 하자 “카카오 약관은 해당 부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