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로 세우는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는다.
9호선 강일~미사 연장계획 포함…예산 3.7조 삭감
제3차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지난 2월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 안이 마련됐다.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안은 공청회 안과 비교해 신규 철도사업이 32개에서 36개로 추가됐다. 이 중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6단계) 총 1.4㎞ 구간을 광역 복선전철로 국가가 건설하는 안이 추가됐다. 총사업비는 5081억원이다.
예산은 공청회 당시 계획한 74조 1000억원에서 70조 4000억원으로 3조 7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축 기조로 2차 계획보다 국비가 축소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체 사업비 중 국비는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 등이 24조원이다.
수도권 30분대·전국 2시간대 이동시대 개막
2025년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2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지방에서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사업에 이어 춘천~속초선(94㎞), 원주~강릉 고속화전철사업((120㎞)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이 끝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대 주파도 가능해진다
이재훈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이 완료되면 통근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8분)보다 짧아진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이 철도로 2시간대 단일 생활권에 들어가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