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추경 편성 검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고 이 안에 추경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에서 추경편성에 대해 예산 파트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으로 실제 추경으로 이어질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러한 입장은 당초 무상보육에 대한 추경 편성은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은 총 3708억원으로, 정부가 1355억원의 지방비 부족분을 메꿔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필요한 추경액은 2353억원선으로 파악된다. 이는 올해 시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만 무상보육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에 더해 서울의 일부 자치구들도 시가 결국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를 압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