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제부총리에 서한 "장애인 평생학습도 3년 이상 지원을"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 3년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2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해당 사안에 대한 제한을 규정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관철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3년 이상 예산 지원이 끊길 상황에 놓이자, 이 시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게 됐다.

용인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2017년 3만3071명에서 2020년 3만6491명으로, 올해 10월 말엔 3만765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지식·기능 습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계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최 부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재부의 결정으로 3년차 이상 장애인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여러 지자체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잘 구축됐던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기재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원을 계속해 온 바가 있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역시 단순한 평생교육 사업이 아닌 복지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차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