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름값 해법 `1년째 제자리`..비판 거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휘발유 값이 99일째 상승하면서 13일 전국 평균 ℓ당 2060.43원을 달리고 있지만, 정부의 해법은 1년째 제자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총선이후 첫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유가 인상이 공급 과점때문인지 점검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치솟는 유류세 인하 여론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과점 문제는 지난 해 지식경제부가 석유TF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문제여서 전혀 새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서 "혹시 공급이 과점형태여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유통 체계를 비롯해서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비록 "유가에 대해서는 발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지만, `미친` 기름값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공허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발언한 뒤, 지경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석유TF를 만들고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유가에 비해 기름값을 올려 받아 왔는지 등을 점검했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등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또 다시 "공급과점 문제를 점검하라"고 말한 것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고유가 속에서도 유류세를 낮추긴 어렵다는 걸 설득했다면, 울림이 있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과도한 일괄구매 계약 요구 관행을 바꿔 혼합판매를 늘리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국제유가와 세금이 기름값의 93~9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통구조개선만으론 기름값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알맹이 없는 빈말에 불과하다"면서 "탄력세 제한폭인 -30%까지 내리면 기름값이 최대 300원 가까이 싸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13일)
☞3월 휘발유값의 비밀..국제 휘발유값보다 더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