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갈곳 잃은 고령층 “직업훈련 맞춤형 개편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직업훈련 재훈련·향상훈련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재정동향 5월호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고도화 방안’ 기고를 통해 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4.1%, 실업률 3.6%로 지속 상승세다. 고령층 중 현재 미취업자 비중은 44.0%인 649만명이다.

국내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로 25~34세 청년층(40.6%)이 65~79세 노년층(19.2%)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17.6%)보다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34.7%) 참여율이 높아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가 저조했다.

고령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개별 맞춤 서비스, 컨설팅 등 효과가 있음에도 근로자에게는 구조조정이라는 인식, 기업은 인사 관리에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55~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8%(189만명)에 그쳤다. 통상 고령자는 낮은 훈련참여율, 높은 중도탈락률, 낮은 취업률 등으로 훈련과정 운영과 성과관리에 어려워 맞춤형 직업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직업능력개발 체계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중심이다. 현재 운영 구도에서는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성과가 핵심 요소로 반영돼 훈련생 선발 시에도 취업·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훈련생만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지=기재부)

김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포함돼 소득 보장 등 복지영역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의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등 앞으로 고령층에 유입되는 인구 대상으로는 기존 고령층과 경제·교육 등 특성이 다른 만큼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도 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령자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직종별 경력개발 자료·프로그램 개발, 경력진단·개발 전문 컨설팅 제공, 직종별 퇴직자 경력설계 프로그램, 경력관리 중심 기업 인사제도 개편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민간 서비스기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품질관리 인증체계를 활용하는 등 고용 인프라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에 고령자 이용이 편리한 콘텐츠 개발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퇴 고령자들의 경력·업종·직무를 분석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성훈련·숙련보다 재훈련·향상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고학력·고소득 고령자 비중이 증가해 이들의 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 지원만 하고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고령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은퇴·계속근로·이직 등 경력경로·유형별 적합한 커리어 컨설팅도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자 우선·전단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커리어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기업 커리어컨설턴트 채용 의무화, 공공 일정비율 이상 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