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원자재 공동구매, 신상품 공동기획,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화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07월 05일 금요일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원자재 공동구매, 신상품 공동기획,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화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동반위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명확한 이행점검이 가능하도록 자료제출과 출석요구권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원자재 공동구매, 신상품 공동기획,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화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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