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국세청도..사정 칼날 어디까지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검찰의 잇단 대기업 비자금 수사에 이어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G20 서울 정상회의로 잠시 주춤하는 듯 했던 사정 드라이브가 재차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대기업 길들이기`와 `레임덕 차단용` 등 다양한 해석 속에 사정당국의 칼끝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정치권마저 겨누면서 사정정국의 여파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검찰 수사 이어 국세청도 전방위 세무조사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SK텔레콤(017670)과 SK(003600)㈜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K㈜의 경우 주로 사주 일가의 탈세 등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를 맡았다.

국세청은 이미 삼성과 LG, 롯데,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역시 한화와 태광에 이어 C&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고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조성 후 탈세와 로비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다는 방침 아래 정치권으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최근 청목회 로비사건과 함께 정치권도 사정정국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이다.

◇ 이 대통령, 공정사회 이어 전반적 쇄신 강조

검찰에 이어 국세청이 대기업을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 사정의 칼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은 물론 청와대도 사정정국으로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설명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번 사정정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화두인 `공정사회`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 동안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내비친 이 대통령은 최근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상의 잘못된 관습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 각 분야별로 어떤 잘못된 관습을 바꿔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쇄신을 강조한 바 있다.

◇ 대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투자확대 `채찍`

청와대가 공정사회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분야로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가 시작된 SK텔레콤이 속해 있는 무선통신시장은 TV홈쇼핑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 내 현저한 불공정 사례를 바로잡는 것이 한 축"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도 그 중 하나이며, TV홈쇼핑과 무선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불공정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대-중소기업 상생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에 자발적인 상생을 당부한 가운데 집권 후반기에도 대기업들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더욱 힘써달라는 `채찍`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 집권 후반기 이 대통령의 레임덕 사전차단 포석도

기본적으로 세수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최근 여당 내 감세논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수확대에 발벗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장을 지낸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감세정책을 이어가더라도 세원 확대만으로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세입을 추가할 수 있다"며 세원 확대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함께 정치권 수사가 병행되고 있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청목회 수사 등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 사정정국이 차기 대선을 비롯한 향후 정치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영부인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연루설,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관련 의혹 등으로 청와대 내부사정이 어수선하다는 점도 사정정국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차기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적 외풍을 막기 위해 개별적으로 각개전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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