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칼자루 쥔 中…입 다문 시진핑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정부의 대중 외교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대북 제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국은 여전히 한발 물러나 있기 때문이다.

10일 미국이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이른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핵실험 이후 실시한 가장 가시적인 조치이긴 하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 고조 외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북 제재 ‘열쇄’는 중국 참여…中 미온적인 태도에 실효성 논란

북한을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폐쇄사회에 가까운 북한과 가장 활발하게 경제적·사회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인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 교류 등을 끊는다면 당장 북한은 전력난 등의 위기 사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자본가 계층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그램에 출연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실효적이 압박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4차 핵실험에 있어서도 결국 중국이 얼마나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북핵불용의 원칙, 결연한 반대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재차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고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면서 “중국은 한국측과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현재의 복잡한 정세에 대응하고, 핵문제의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된다”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6자 회담 당사국들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조치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더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외교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제재안 중 하나인 ‘세컨더리 보이콧’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이란에 대해 적용했던 경제 제재로,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재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시진핑 ‘핫라인’ 아직 개통 안 돼…대중 외교력도 시험대에

특히 현 정부가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자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화 협의조차 없는 상태다.

이번 돌발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해 실망감이 크지만 아직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을 상대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쌓아왔던 ‘파트너십’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내부에서는 지난 3차 핵실험이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해왔다”며 “과거에 비해서 훨씬더 강력한 제재 조치에 동의하고 전방위적인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는 등 강하게 나갈수록 북한이 계속 새로운 무기를 더 개발하고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 만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도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전략적인 침묵을 상당 기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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