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자금 신규대출 16조원…전년대비 42% 증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지난해 신규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전년보다 42% 증가해 16조1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 기준으로는 25% 늘어난 35조1000억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주택 및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결론 났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전국 전세가격은 44%(아파트 58%) 증가했는데, 전세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1%)의 3배가 넘었다.

전세가격은 연평균 6.3%(아파트 7.9%) 상승했는데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존 전세금의 15%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2008년 이후 전세대출은 8조6000억원에서 35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7조9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2.1배, 은행재원은 7000억원에서 18조6000억원으로 2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증가분(26조5000억원) 중 68%인 18조원을 은행재원이 차지하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에서 은행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6%에서 작년에는 5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잔액은 신한은행(055550)이 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000030)(3조7000억원), 국민은행(105560)(3조4000억원), 하나은행(2조3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세자금 신규취급액 역시 신한은행이 3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2조3000억원), 우리은행(2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규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2월 말 기준 국민주택기금이 3.22%, 은행재원이 3.47%로 0.25%포인트 차이로 줄었다. 은행재원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0.62%포인트 내렸지만,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소득은 게걸음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 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제도적 대책과 더불어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단기대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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