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安,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제안…"비망록은 언급가치없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군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제도를 제안했다. 또 자신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으로 ‘미래대통령’을 부를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과 일문일답 내용.

<기자회견 전문>

저는 오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 저는 지난 10월 22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너무 늦었고 지금 상황과도 맞지 않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 상황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첫째,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정행정부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또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

둘째,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 수사팀와 법률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다.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도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유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춰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런 수사시관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수개월째 계속되는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의혹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 찍어야 할 때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항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치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 공방과 대치를 계속해야 하냐.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 정치는 정말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냐 꾸짖고 개탄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졌다면 마땅히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 차가 있어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합리적인 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즉, 지난 대선 과정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에 효과적이고 강단있는 국가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은 저성장, 고령사회, 양극화로 대표되는 현저히 경제사회적인 모순구조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러고도 우리 정치권 책임있는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야 모두의 국민의 삶, 민생을 얘기하는 만큼 특별검사 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별검사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집중하는 정치 의제의 대전환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검찰 수사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어떤 조치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남을 기록될 것이다. 우리 정치와 사회에 다시 한 번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길 것.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고 정치는 고통받는 삶의 문제를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야 모두가 저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받아들여주시길 바란다.

<일문일답>

- 이미 지난 번에 특검법 필요성을 말씀하신 적 있다. 오늘 새삼스럽게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특검법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는 것. 지난 10월달 특검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이후로 다른 국가기관들의 개입 의혹들, 국가기관 연계성 의혹 나오고 있어서 더이상 미루다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특검법 발의는 언제하시나

▲ 바로 의원들 서명받겠다.

- 야권과 연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인가.

▲ 특검법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협조도 필요하다. 최대한 설득하겠다. 이 길만을 삶의 정치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신당 창당은 연내 가시화 되나.

▲ 그 문제는 진전되는 대로 따로 말씀드리겠다.

- 정치적 공방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의원이 오늘 대화록 관련해 참고인 소환될 것으로 통보받았다. 이러면서 정국이 다시 대화록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는데.

▲ (문 의원이 소환되는) 시기가 적절한 지 모르겠으나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행보를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특검법에 있어 정의당 의원과의 물밑 접촉이 있었나.

▲ 사전에는 없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만큼 여야 불문 설명드릴 것이다.

- 여야 대표와 특검 법안 논의했나.

▲ 김한길 대표께는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렸다.

- 김한길 대표의 반응은 어떠했나.

▲ 긍정적 반응이었다. 이제는 구체적 내용가지고 설명드려야 할 것이다.

-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비망록과 관련해 한 마디 부탁드린다.

▲ 오늘 자리는 특검법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라 말씀드릴 자리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

- 10월 30일 재보선 결과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는데.

▲ 여야 정치권 선거결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 특검법은 민주당에서도 나왔는데 뭐가 다른가.

▲ 세가지로 압축 정리하겠다. 국정원·군·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 등 대선개입의혹이 있는 국가기관은 물론, 국정원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간 역시 통상 30여일보다 두 배 가량 긴 60일로 두고 1회에 걸쳐서 30일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추천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지정했다.

-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 아까 말씀드렸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특검 기간 60일이면 너무 긴 거 아닌가. 자칫하면 정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 객관적인 특검만이 정쟁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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