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하루만에 흔들리는 국정원 개혁특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가 10일 출발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출범 하루 만에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특위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이 예결위 참석 여부를 새누리당의 특위 참여와 사실상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있을 예정이었던 국정원 개혁특위 두 번째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이날 있을 예정이었던 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회의 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은 특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참석해,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고 특위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연기됐다. 문 의원은 “남 원장이 국회로 오다가 여당 불참 소식을 듣고 오늘 회의가 제대로 안될 것 같아 오지 않겠다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첫번째 회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민주당도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정보다 한 시간 가량 늦게 개회된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국정원개혁특위 불참에 대해 항의하면서 40분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아직 예결위 참여 여부를 새누리당의 국정원개혁특위 참여와 직접 연계하지는 않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연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중재에 나섰다. 그는 “국정원개혁특위는 절대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여야의 합의 정신이 구현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이 나라가 1년 동안 정지됐다. 경제는 어렵고 국제관계, 남북관계 등 국정현안이 산적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서있는 것처럼 돼있다”며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해 개혁안을 성공시키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호가 순항하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국정원 개혁특위도 야당 단독으로 열지 않았다. 특위 야당 간사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예전같으면 개의해서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성토했겠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특위를 열지 않았다”며 “이번 문제는 야당인 민주당이 의연하게 대처하자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