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문형표 후보자 선별복지에 무게중심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가치관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쪽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문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학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원칙은 ‘필요한 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지원이 본인의 학자적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난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워크숍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30%로 축소하자고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이 문 후보자의 소신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한 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자적 양심을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제도가 변해서 그에 따라 정책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후보자는 그러면서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초연금) 공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에 대한 질문에는 “공무원 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적자를 국고로 메워주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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