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략포럼2010)☞Day2 한국경제가 가야할 `승리의 10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선진국 대열에 이제 막 진입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선진국 병(病)`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나 기업투자는 둔화되고 있다.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드는 등 경제 전체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데일리가 창간 열 돌을 맞아 주최하는 `세계전략포럼 2010`에 강연자로 나설 곽승준 대통령 지속 미래기획위원장과 파울 놀테 베를린자유대학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이런 한국경제에 돌파구가 될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일, 포럼 둘쨋날 기조연설에 나서는 곽승준(사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인 `7ㆍ4ㆍ7정책(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강국)`을 입안했고 경제정책을 주도해왔던 만큼 저(低)성장기조를 탈피할 방책을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이론을 거부하는 곽 위원장은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노동과 자본의 조화에 역점을 두면서 둘 사이 조화를 잘 이루면 성숙기 경제도 고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화는 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 투자라도 그 효율을 높이는 힘이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조화를 높이는 대표수단은 기술 개발, 규제 철폐, 외국인 투자 유치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뛸 수 있다는 것.

이같은 곽 위원장의 이론은 실제 이 정부 들어 그가 주도한 경제 및 사회정책에서도 분명하게 실천되고 있다.

그는 선진국을 좇아가는 모델에서 선도적인 혁신자로 앞서 가는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앞세워 녹색기술과 첨단융합 등 신성장동력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도 열을 쏟으며 IT관련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에서의 규제 철폐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곽 위원장에 이어 둘쨋날 세션1에서 강연자로 나서는 파울 놀테(사진) 교수는 사회학, 역사학, 철학, 경제학 등에 정통한 독일 최고 지성답게 인문학을 두루 아우르는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놀테 교수는 21세기 인간 조건으로 `리스크`를 얘기한다.

밀림과 숲의 황폐화, 오존층 파괴, 잇딴 자연재해, 천연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국가나 개인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사회적 안전망은 약화되고 저성장 속에 취업할 곳이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도 모두 이같은 리스크다.

이런 `위험사회`의 본질을 간파한 파울 놀테는 이로 인해 인간행동도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스크를 피하거나 결정을 늦추는 사회를 `리스크 회피 사회`로 명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개인과 정부의 행동양식 변화는 결국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리스크를 더 키운다는 것인데, 그 해법으로 놀테 교수는 `투자 사회`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리스크를 선호하는 사회를 말한다.

놀테 교수는 대규모 사회보장비 지출은 의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 진입을 차단시킨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세율을 낮춰 국민 각 개인이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것.

`G20 체제와 한국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의 곽 위원장 기조연설은 9일 오전 9시부터 30분간, `자본주의의 미래와 건설적 대안`이라는 놀테 교수 강연은 9시30분부터 60분간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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