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석채 회장 `정책 문제점` 발언에 "부적절"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들이 `이석채 KT(030200) 회장의 방통위 정책구조 비판`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였음을 지적했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달 24일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부위원장이 된다면 행정부 장차관회의에서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정책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경자 위원은 1일 방통위 제28차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있기도 하지만, 이 회장 발언에 적지않게 놀랐고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석채 회장 발언을 듣고나서 과연 통신정책에 야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게 비정상적인가 자문했다"면서 "하지만 방통위 심의·의결규정 어디에도 야당추천 위원이 있어선 안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작년 방통위에서 의결된 안건중 야당추천 위원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합의제 기구의 적합성은 우리보다 앞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지적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에게 개별적으로 사안보고를 하고 의결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견제와 조율의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석채 회장 발언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회장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 방통위 의결안건에 있어선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기관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병기 상임위원은 "(이석채 회장의 발언)보도를 보고 놀랐다"면서 "최시중 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잘 지적했다"고 밝혔다.

형태근 상임위원도 "방통위는 2∼3년 동안의 고민끝에 융합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상당부분을 털고 핵심으로 출범했다"면서 "어쨌든 법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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