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北인권법 패스트트랙 문제"…여야정·여야 협의체 제안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외통위에 북한인권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올해 의논해야 한다”며 “만일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 위에 올린다면 야당이 다른 안건에 대해 전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외통위는 마비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다면 아마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유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수적 우위를 통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 생존권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게 목표임을 감안할 때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북한인권법 심의에 나섰지만 새누리당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둘러싼 의견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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