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공급 중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동일한 맥락의 대출 틀어막기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염두해 둔 실수요자는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해 보금자리론 문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현재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신설해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준도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췄고 대출자금의 용도도 주택 구입용도로만 한정했다.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다. 인터넷 상품인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아예 팔지 않기로 했다.

이는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사실상의 가계부채 ‘양적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1000억원 늘어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중 8조6000억원이 불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010~2014년의 9월 평균 증가세가 1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3.8배나 가파른 상승세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0년 이내의 장기고정금리(연 2.50 ~ 2.75%)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인기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