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기도 기본주택' 환영…"이재명 발상 전환에 박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30년 장기 전월세 주택’(기본주택) 건설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기본주택 성공시켜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요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을 제안, 이를 위해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라도 자격이 있고, 소득과 자산 나이등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불필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 내용은 최근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본인의 시정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이다.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