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농어촌공사, 임직원 1%대 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혜택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주고,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대해 작년 1.58%의 초저금리 이자로 대출금 지원을 제공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후 주택구입자금 이율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5%의 이자율이 꾸준하게 낮아져 작년에는 1.58%의 초저금리를 적용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혜택을 받은 임직원은 총 1089명으로 지원금액은 7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사 및 준정부기관이 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시중금리는 3.42%, 2018년 현재 3.3~4.3% 수준임을 볼 때 기재부 지침도 어기면서 직원들을 위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경영 어려움에도 지난 5년간 임직원들에게 392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23명의 직원들에게 개인당 1000만~3000만원의 교육비를 들여 장기위탁교육을 보내면서 21억400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경영성과가 없는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의 경우 성과급의 중간등급인 B등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작년 기준 8조75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올해 부채 추정치는 더욱 증가한 9조2893억원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정부대행사업 부문과 지자체의 수탁사업 부문이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체사업 비율은 2%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경영 상황이다. 특히 승계자산 매각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 해 평균 1460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하며 부동산 처분이익을 통해 공사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며 “특히 농어촌공사가 매년 승계자산을 매각하며 버티는 실정에서 성과급 잔치와 장기교육위탁생 성과급 지급 등은 방만 경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주택자금 연도별 이율변동 현황, 지원자 수 및 금액. 정운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