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공룡부처 문제없나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정부의 크기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수위가 밝힌 정부 조직개편 일반사항에 대한 문답자료이다.

-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나.
▲ 정부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56개에서 43개로 13개가 축소된다. 장관(급) 공무원은 40명에서 29명으로 대폭 준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최소,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최소로 평가된다.

- 정부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적용한 원칙은 무엇인가.
▲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정예화했다. 중앙부처는 정책개발과 조정에 집중하고 집행업무 등은 자치단체·민간으로 이양·이관·위임·위탁했다. 또 고령화, 기후 변화, 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수산업 육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는 분야는 강화했다.

중첩된 정부의 조직 편제를 기능 위주로 단순화했다. 정책 대상ㆍ영역별로 난립하고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수평적으로 통합했다. 과다·중복된 통제·조정기능의 통합과 함께 위원회를 줄여 부처중심 분권화를 뒷받침하고 정책결정 과정도 간소화했다.

- 대부처주의로 정부를 개편해 몸집이 비대한 `공룡부처`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산업영역간의 융합,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출현 등 정책수요의 복합화 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부처 위주의 정부조직을 유지하는 한 부처이기주의와 영역 갈등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할 수 없다.
 
공룡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몸집이 커서가 아니라 환경변화에 제 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다.

- 그동안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인력 감축 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 이번 정부개편에 의한 인력감축 규모는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작은 수준이 아니다. 이번 감축인원은 6951명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4156명을 웃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인력이 적지 않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 업무내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나 민간위탁, 지방이양 등 인력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나가겠다.

-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된다. 감축되는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 이내 이직소요 등을 활용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인력은 부처내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 정부를 개편하면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정부개편을 하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적지 않다.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의 업무와 관계되는 법률도 개정해야 하고, 인력 및 사무공간도 다시 배치해야 하며 예산도 바뀐 조직편제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편방안 발표와 함께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춰 정부개편과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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